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레일카 사망사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안내

  • 작성자 창원CC
  • 등록일 2018-05-03 13:11
  • 조회 1028
  • 첨부파일172293.pdf   

   기술용역 입찰공고(재)      

레일카 사망사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안내

     

  2014. 7. 26. 서8~9홀 레일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항소심에 대하여 2018. 5. 2. 부산고등법원에서 판결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1심, 2심 법원 판결결과를 알려드립니다.

-   아     래   -

     

1. 1심 부산지방법원 판결결과

   가. 손해배상금 : 529,604,094원

   나. 소송비용 : 1/2은 원고, 나머지는 피고

     

2. 2심 부산고등법원 판결결과

   가. 손해배상금 : 183,926,625원

   나. 소송비용 : 85%는 원고, 나머지는 피고

     

      (1심과 2심의 손해배상금 차액 : (-)345,677,469원)

     

3. 회사부담 손해배상금 및 이자 지급총액 : 218,645,926원

   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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